김주하의 10월 12일 뉴스초점-허술한 기부금 관리

딸이 희귀 질환에 걸렸다며 아빠는 인형 탈을 쓰고 거리에 나와 도와달라고 외쳤고, SNS는 물론 방송에까지 나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받은 기부금으로 성형수술을 받고 외제 차를 타고, 나중엔 딸의 친구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죠.

기부금 유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8월에는 결손아동 돕기로 유명한 단체 '새희망씨앗'이 기부금으로 호화생활을 해 온 게 드러났죠.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 단체가 모은 기부금이 128억 원이 넘는데, 실제 불우아동에게 간 돈은 단 2억 원뿐이었거든요.

사실 기부금 횡령 사건은 꾸준했습니다.
그리고 그 탓인지 우리나라 개인과 법인 기부금 총액은 2013년 이후 덩달아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그럼 기부금을 유용한 사람들만 탓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기부금이 얼마나 모였고, 또 어떻게 쓰는지, 수혜자와 단체는 기부금을 받을 만한지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이걸 어떻게 쓰는가 하는 건 보건복지부 등 10개에 달하는 부처가 관리를 하니 제대로 감시를 할 수 없는 거죠.

일본은 '공익인정위원회'가 공공성을 인정할 때만 세제 혜택 등을 줍니다. 영국도 '자선위원회' 같이 전문성을 갖고 비영리 영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독립기관이 따로 있고, 호주는 정부 기관이 통합해서 모든 자선·비영리단체를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르죠.

지금도 기부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많습니다. 정부의 엉터리 관리 탓에 진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단체마저 애꿎은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다면, 그때는 기부금을 유용한 사람들보다 정부가 더 욕을 먹게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