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원전 건설을 영구중단할지, 아니면 계속 건설할지 판단할 시민참여단의 2박3일 종합토론회가 13일 저녁 천안 계성원에서 시작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내걸었던 공약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1조6000억원을 투입돼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영구중단할지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중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이 2차 조사에 참여했고, 이들이 이날 저녁부터 오는 15일 오후까지 2박3일 종합토론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권고안 작성의 관건은 최종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략 6%, 오차범위 ±3% 가정시 53 대 47 이상으로 차이가 나야 공론조사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공론화위는 4차조사 결과 건설중단·재개 응답비율이 '층화확률추출 방식'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 범위 이내면 더 많은 쪽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하고, 만약 오차범위 이내라면 1차∼4차 조사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정량적으로 종합 분석한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일반 여론조사 방식으로 계산하면 응답자가 500명일 때 오차가 ±4.6∼4.7% 정도 되기에, 층화추출을 하면 오차범위가 이보
문제는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여론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계속의 비율 차이가 5%도 안됐다는 점이다.
만약 4차조사에서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공론화위의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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