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배임혐의 무죄 확정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이사(53)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라 대표는 2010년 7월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알재팬(R-JAPAN)의 주식 3만3333주를 알앤엘바이오(현 알바이오)가 고가에 사들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2010년 6월 알재팬 설립 당시 주당 90엔이었던 주식을 불과 한 달 뒤에 주당 3000엔에 알앤엘바이오가 사들여 이 회사에 9699만엔(약1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앞서 1·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알재팬 주식의 주당 실제 시가를 90엔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