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수사팀 보강…검사 8명 늘려 25명으로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전방위적 정치공작 혐의 등에 대한 수사팀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다른 검찰청에서 검사 8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기존 수사팀에 더해 검사 25명 안팎 규모로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혐의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와 맞먹는 규모다. 당시 특수본은 15명 안팎으로 출범해 30여 명으로 인원을 확대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수사력을 집중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국정원 관련 각종 혐의를 빠르게 수사할 방침이다.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각 부처 개혁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검찰로 넘어와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수사팀 증원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수사팀을 보강해주지 않으면 (수사가) 과도하게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며 "최대한 빨리 마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사이버 외곽팀(일명 민간인 댓글 부대)' 의혹을 시작으로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정치·사회 각계 인사에 대한 비판활동, 방송 개입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지난 16일에는 추명호 전 국장이 민간인·공무원을 사찰하고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혀 수사범위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로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등 국장급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씨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신 전 실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하는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도 포함됐다.
신 전 실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휘하 직원들이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이 승리할 대책을 수립·기획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단장은 인터넷상에 정치 관련 글을 게재하거나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시위·시국광고 등을 유도하고, 그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원을 지급한 혐의(국고손실)를 받고 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