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재소장 후보에 강일원 유력?…'임기 1년밖에 안 남아'

새 헌재소장 후보에 강일원 유력?…'임기 1년밖에 안 남아'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됨에 따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이수 후보자를 제외한 기존 7명의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을 새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합의로 추천됐던 강일원 재판관의 소장 지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 등 5명은 2012년 9월 20일 동시 취임해 내년 9월 19일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기존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새로 6년간의 임기가 시작되는지, 기존 임기 동안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잔여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된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해석대로라면 기존 헌법재판관 중 고참인 4명 가운데 1명을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하면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셈이 됩니다.

또 나머지 3명 중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역시 2019년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며, 올해 3월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만 임기가 5년 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현재 공석인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남석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장으로서 6년 임기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목포 출신이어서 국민의당 지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관이라는 것 때문에 야당의 공세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후보인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됐던 만큼 국회 임명 동의를 무난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