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침투` 일본방송 대책 등 비공개 정부기록물 9만여권 공개

일본의 대중문화가 방송을 통해 안방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각종 대책이 담긴 자료 등 그간 비공개로 묶여 있던 정부기록물 9만여권이 일제히 공개된다. 19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28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1개 기관에서 생산한 비공개 기록물 9만1620권을 심사해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8년 일본의 대중문화에 대한 제한을 전면적으로 철폐하기 이전, 일본문화의 침투를 막으려는 우리 정부의 대책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먼저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 '일본방송관계'는 일본 위성방송의 국내 시청에 따른 검토 자료인데, 당시 위성 수신용 안테나의 수입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전파월경으로 인해 일본 TV방송이 국내 안방을 침투하는데 따른 대책이었다. 다른 자료인 '일본TV혼신'은 '일본티비 방송출현 봉쇄 강화', '남해안지역 일본티비 방송 저지대책', '한일 주파수 조정회의' 등의 기록물로 구성돼 있다.
함께 공개된 '1985년 통신요금조정(보존)'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요금 조정에 관한 기록물이다. 1990년대 말 전국의 단일통화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새 요금제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7700만건을 재분류하면서 적극적인 공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을 중심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