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선서 안 했으니 무죄"…"기존 선서 효력" 반박

【 앵커멘트 】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증언 당시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것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 재판의 핵심은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여부였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9천4백여 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염동열 /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10월 13일)
- "기사에 나와 있는 속칭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100페이지에 달하는 문건이 혹시 있나요?"

▶ 인터뷰 :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해 10월 13일)
-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가 아닌 9천여 명에 대한 리스트 만을 부인했다며 1심의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또 "선서를 안 하고 증언했다며 법리적으로 위증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감에서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은 기존의 선서가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유성엽 / 국회 교문위 위원장 (지난해 10월 13일)
- "기관 증인들은 이전 국감이래 증인 선서를 하여 그 효력이 오늘까지 지속됨으로 오늘 별도의 증인 선서는 하지 않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조윤선 전 장관 측의 주장을 특검 측이 재반박하면서 당분간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