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관 국가직으로 전환…지휘통솔권은 지방 유지

【 앵커멘트 】
오는 2019년 전국 4만여 명의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모두 전환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9월, 강원도 강릉시 석란정에서 거센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진화 도중 소방관 2명이 희생되면서 법적으로 31명이어야 하는 경포대119안전센터 근무 인원이 해당 지방의 예산부족 등으로 절반인 16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됐습니다.

어제(26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재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대통령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최고로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4만 4천여 명의 소방관을 2019년 전원 국가직으로 전환합니다.

실제로 기준인력 대비 서울의 소방인력의 확보율은 94%에 이르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충남과 세종, 충북과 같은 지방은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각 지방의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와 인력 수준이 달라지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일부 지자체장들은 지방 분권 추세에 역행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이 같은 논란을 감안해 정부는 국가직 전환으로 재정지원은 충분히 하면서도 인사권과 지휘통솔권은 시도지사가 그대로 갖도록 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