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0월 27일 뉴스초점-학교폭력과 변호사

'맞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해라. 경찰이 그냥 넘어가려거든, 검찰에 가겠다고 해라.'

학부모들이 자주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현실적인 학교폭력 해결법'입니다. 그래설까요. 요즘은 학교폭력이 터지면 변호사부터 선임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 학교 앞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물론 정보를 수집해주는 심부름센터가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상품까지 나온 상태. 그야말로 '학교 폭력의 상업화'가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이건, 학교 폭력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수 있단 말도 됩니다.

학교 폭력에 관한 모든 사안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폭위'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학부모들도 위원으로 있다 보니,아무래도 아는 아이에겐 좀 더 선처를 하는 등 제대로 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학폭위 자체가 무용지물이고 되려 갈등을 키운다는 말까지 나올까요.

이렇다 보니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해 교육청 등에 재심을 청구하는 이가 해마다 늘고 있고, 학교폭력 신고를 받고도 담임교사가 학폭위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그냥 종결 처리해버려 교육청의 징계를 받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또 변호사의 대리전으로 확대되는 일은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그저 싸우느라 바쁜 국회에서 대기만 하고 있으니 문제인 거죠.
국민을 위한다는 우리 국회는 이런 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