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 사범 5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총 878명을 입건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을 기준으로 512명(16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12년 기소한 18대 대선 선거사범 428명(19명 구속기소)에 비해 19.6%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벽보·현수막 훼손사범이 급증해 입건 인원이 증가했고, 대선이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증가해 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훼손 등 폭력선거사범이 273명(31.1%)으로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사범 164명(18.7%)과 금품선거사범 68명(7.7%)이 뒤를 이었다.
특히 18대 대선에서 107명이었던 폭력선거사범 이번 대선에서는 273명으로 크게 늘었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증가하는 등 단속환경이 개선돼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의 적발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18대 대선에서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대선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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