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전직 대통령 2명 향하는 국정원 수사

【 앵커멘트 】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야말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먼저 사진 1장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떤 사진입니까?

【 기자 】
네, 38년 전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새마음 제전 참석자들의 모습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아 비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여성은 당시 23살이었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모습입니다.

국정원 댓글 공작의 '몸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가장 오른쪽에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인연을 맺은 세 사람이 모두 검찰 수사의 주요 대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질문2 】
앞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검찰이 곧 부를 것이라고 보도해 드렸습니다.
김 전 비서관 수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이 가능한 겁니까?

【 기자 】
김태효 전 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김 전 비서관 조사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바로 이 전 대통령을 부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만으로 소환이 어려운데다가, 구체적이고 확실한 물증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오늘 이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한 것으로도 짐작해볼 수 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3 】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이 불가능한 겁니까?

【 기자 】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만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진술 증거가 대부분인데다가, 현재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은 댓글 조작 지시하는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다른 방향을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이른바 'BBK 사건'의 투자 피해자들을 불러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선 건데요.

피해자들은 이 전 대통령이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압박해 자신들이 받아야 할 돈이 다스로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는 회사입니다.

검찰은 다스가 실제 누구의 회사인지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난다면 그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 질문4 】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문제가 되는 댓글은 1%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인가요?

【 기자 】
이동관 전 수석이 인용한 수치는 지난 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내놓은 최종 수사결과 자료입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에 올린 글은 78만여 건입니다.

그 가운데 이 전 수석은 7,100건, 전체의 0.9%만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치 관련 글로 볼 수 있는 게 5만여 건이 더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 댓글 가운데 7%가 넘는 글이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내용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댓글이 있는 자체만으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5 】
아까 사진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더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상황도 한 번 짚어보죠.
어디까지 왔습니까?

【 기자 】
검찰은 내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병기 전 원장 조사가 끝나면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에 대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건데요.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이어 전직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마저 거부하고 있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방식과 시기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유력한 건 검찰이 다시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 앵커멘트 】
그야말로 검찰 수사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군요.
국정원 댓글, 특수활동비 두 개의 의혹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뉴스추적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