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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 단신]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기사입력 2017-11-22 18:32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오늘(22일) 내년 정기인사부터 기존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는 법관 관료화 폐단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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