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돈 빌리고 심부름시킨 연대장…법원 "정직처분 정당"

부하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개인 심부름 등을 시켜 군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연대장이 법원에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제○야전군사령부 예하 모 사단 보병연대 연대장 A씨가 제○야전군사령관 소송수행자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27일 소속 부하 직원들에게서 총 2550만원을 빌렸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줘선 안 된다.
제○야전군사령부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법령준수(기타)와 품위유지의무(영내폭행), 성실의무(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 위반 책임을 물어 지난해 9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급자인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사적 심부름을 시키며 하급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비위 행위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군의 조사가 개시되자 원고가 피해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