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공무원 비리가 적발되면 계급을 한단계 낮추는 '1계급 강등제'가 처음 도입됩니다.
또 '주의' 수준의 경미한 사안에도 공익봉사명령이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품 비리 공직자 처벌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 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통령 훈령을 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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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공무원 비리가 적발되면 계급을 한단계 낮추는 '1계급 강등제'가 처음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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