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수사는 경찰, 기소·공소유지는 검찰"

경찰개혁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수사구조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위는 오늘(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수사구조를 검찰과 경찰의 상호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분권형 수사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와 공소 유지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권고안의 핵심입니다.
개혁위는 또, 검찰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은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 이현재 기자 / guswo13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