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출범…사학재단 내 친·인척 채용비리 등 근절 대책 논의

교육부가 사학의 비리근절 등 체질개선을 위한 '사학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 민주주의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사학재단 관계자의 친·인척이나 유명 대기업 자제를 교사나 교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한국 사회에 만연해있는 사학재단내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8일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열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일부 사학은 법인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넘어 횡령 및 회계부정 등 법령을 위반하고 족벌경영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학혁신위는 건전한 사학 지원을 강화하고, 비리 사학에 대해선 법과 규정에 따라 엄단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사학을 건강하게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사학 체질개선은 교육부문 적폐청산을 넘어 고등교육 경쟁력을 위해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교육 민주주의 회복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사학 발전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사학혁신위원회를 꾸리고 실무추진단도 운영키로 했다.
이번에 출범한 사학혁신위의 정원은 12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에는 박상임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이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남기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겸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 교육계 관계자와 변호사·회계사·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이날 운영계획과 관련 정책연구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매달 회의를 열어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과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