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보유세 문제 집중논의 필요한 시점"

정부가 내년에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내년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과세하거나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세개혁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 중인 위원회입니다.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 윤곽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논의가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관련 발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는 9월에만 하더라도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으나 10월 국정감사 때에는 "보유세를 포함해 다른 세목도 모두 (인상·인하 개편) 시나리오를 검토한다"고 했으며 지난달에는 한 강연회에서 "보유세에 대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어떻게 시행할지 준비도 마쳤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월세 중심으로 돼 있어 (조세개혁특위에서) 전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선에서 안을 마련했지만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