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정부 '법외노조 철회' 협의 결렬…오늘 연가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5일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 '3대 교육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이날 하루 연가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전교조는 "정부와의 협의가 결렬돼 오늘 예정대로 연가투쟁에 들어간다"며 "정부는 어제까지도 교육적폐 청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채 몇 가지 합의안을 제시해왔지만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 철회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교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성과급제 폐지에 관해서는 성과급제를 유지하면서 차등비율을 완화한 뒤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며, 교원평가제 폐지 요구에는 학교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가투쟁 기자회견, SNS 인증샷 파도타기, 피케팅과 자유발언 등 사전 실천활동을 한 데 이어 오후에는 청계광장 입구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탄압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며 "연가투쟁에 참여한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문재인 정부 역시 성공한 정부로 남지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5만3천여명 가운데 2천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 현장에는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청와대 부근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한 뒤 정리집회를 갖고 해산합니다.

소속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은 파업권이 없는 전교조로서는 최고 수준의 쟁의행위입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평가제·성과급제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지도부 단식농성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연가투쟁 때마다 학습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며 "미리 수업을 조정해 수업에는 차질이 없으며, 시간표 변경은 교사의 출장, 병가, 연가, 조퇴 등으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대변인은 "교육당국과 학교장이 연가 사용을 훼방하지만 않는다면 수업 결손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함에 따라 참가 인원과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공교육 신뢰 확보와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연가투쟁 철회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전교조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