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정규직 전환계획 1곳만 확정…절반은 계획수립 못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비(非)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일정이 약 1개월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 각 출연연이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와 전환 방식 등을 담은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해야 하지만, 25개 기관 중 계획을 확정한 곳은 26일 기준으로 1곳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개 출연연 중에서 녹색기술센터(GTC)가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를 처음으로 확정했다"며 "기간제 비정규직 업무 18개 중에서 휴직 대체, 60세 이상 고령자 수행 업무 등 3개 업무를 제외하고 15개 업무(연구 10개·행정 5개)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녹색기술센터를 제외한 24개 기관은 여전히 전환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또 25개 출연연 중 절반이 넘는 14개 기관(56%)은 확정 전 단계의 전환 계획조차 아직 수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발표한 과기정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연연은 연말까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해야 하지만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며 "애초 11월 중순이 목표였지만, 12월 초에야 구성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는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업무 선정 기준과 인력전환 방식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 절반 이상이 기관 외부인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경쟁채용 방식으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현직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심의위가 담당합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기관 대부분이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안을 1월 중 수립하고, 3월까지는 인력전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걸려있는 부분이므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연연에서 청소 및 조리 등을 담당하는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은 연구 및 행정을 맡는 기간제 비정규직의 전환보다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가 수립하는데, 이 협의기구가 구성된 기관은 25개 중 7개 기관에 불과합니다.

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는 "파견·용역직의 경우 전환 대상자라도 빨리 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측(출연연)의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다. 계속 미루고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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