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중 유일하게 정봉주 복권…특별사면 범위와 기준은 무엇?

29일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는 2009년 1월의 용산참사 관련해 점거농성을 하다가 사법처리된 철거민 25명이 포함됐습니다.

정치인 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법처리된 정봉주 전 의원이 복권 대상이 됐으나, 재계 인사 중에서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인사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날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용산참사 당시 시위 참가 등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재판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습니다.

정부는 사면 배경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의 남일당 4층 건물을 점거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 전 의원이 유일하게 특별복권 대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정 전 의원 복권에 대해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하였고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을 고려했다"며 "2010년 8·15 특별사면 당시 형이 미확정돼 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19·20대 총선 및 지방선거 등에서 공민권이 상당기간 제한받은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특별사면 배경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면 기준에 대해서는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사면 대상에 경제계, 재계 주요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재벌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건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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