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괴산군수,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주민들 "지역 이미지 나빠질라"

항소심도 '당선무효' 벌금 150만원…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아
공직사회 "혼란 재연될까 우려" 주민들 "지역 이미지 나빠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직위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임각수 전 군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잃은데 이어 작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나 군수까지 불과 9개월만에 중도 낙마 처지에 놓이면서 괴산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8일 오후 나 군수의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던 괴산군 간부 공무원들은 나 군수의 항소가 기각돼 당선무효형인 1심 판결이 유지됐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감형을 기대했던 공무원들은 나 군수가 직위 상실 위기에 처하면서 군정 장악력이 느슨해지고, 지방선거가 조기 과열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나 군수는 지난해 4월 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했습니다.

괴산군수 보선은 각종 비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3선 신화'의 임 전 군수가 직위를 상실해 치러졌습니다.

임 전 군수에 이어 후임자인 나 군수마저 불명예 퇴진 위기에 몰리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당혹감이 더욱 큽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할 군수들이 지역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고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공무원들은 나 군수 재판 결과가 군정에 끼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한 군청 공무원은 "전임 군수에 이어 나 군수까지 불명예 중도 퇴진할 가능성 커져 안타깝다"며 "민선 6기 내내 군수 비위 논란으로 군정이 시끄러워 군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한 간부 공무원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으니 직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각자 맡은 일을 묵묵히하자고 다독였다"며 "조직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애써 담담해 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나 군수가 불명예 퇴진하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군수 선거가 또다시 혼란 속에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주민은 "지난 보선 때 후보들이 서로 비방, 감정의 골이 깊었는데 오는 지방선거에서 이런 갈등이 재연될까 걱정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나 군수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대법원 판단에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처지가 됐습니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나 군수의 대법원 상고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대법원 선고는 지방선거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직선거법 제280조는 선거 재판을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군수가 재선을 노리는 유력주자인 만큼 법원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나 군수가 보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른 선거에도 나올 수 없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