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진상조사단, 셀프조사 의혹 잠재운다…외부위원회 구성

검찰 내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민간 주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조사 활동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권고를 받겠다고 4일 밝혔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날 "'셀프조사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사단의 상위기구로 민간인이 주도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는 외부 인사 중심으로 5∼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조직 체계상 조사단의 상위기구로서 조사 진행 및 내용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 내용에 대해 심의하며 조사방향과 범위, 추가조사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검찰 내 유사 성폭력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양성이 평등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조사단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번 위원회 구성 방침은 검찰 고위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을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이른바 '셀프조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날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사건 피해자이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서 검사로부터 2010년 10월 동료 검사의 상가에서 발생했던 안 전 검사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의 성추행 의혹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청취했습니다.

서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가해자 감찰 등을 당시 근무처의 상관 등에게 요구했는지,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법무부 간부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건 진상규명 요구를 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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