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소방시설 설치기준 전면개편…`인명안전 중심`

연면적이나 바닥면적 등 건물 사양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인명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방향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대부분 해당 건축물의 화재하중이나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면적, 층수, 바닥면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다수 인명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한 용도와 업종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는 땜질식 처방이 이어졌다.
소방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이용자 특성(고령자·거동불편자 등 재난취약자)과 수용인원,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반영해 인명 안전 중심으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달 19일부터 새로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화재안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소방제도 개선 TF는 내달 15일까지 최종 개선안을 도출해 법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인명안전 위험요인에 상응하는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