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정책 전문인력 강화"…지방의회법 국회 발의

【 앵커멘트 】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정책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서울시의회가 제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10여 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한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이 발의된 겁니다.

지방의회는 조직과 구성을 규정한 독립된 법률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이 이슈가 되면서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여건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법률안 발의로 이어진 겁니다.

▶ 인터뷰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안 대표발의)
- "지방의회에 주어진 책임과 권한이 막중한데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지원은 극히 미약하고 전문성 제고 또한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번 법안에는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정책 전문인력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제시한 '지방분권 7대 과제'가 반영됩니다.

많게는 수십조 원 예산을 쓰는 지방자치단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 인터뷰 : 양준욱 / 서울시의회 의장
-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법령 체계의 정비 없이 진정한 분권과 자치는 불가능합니다."

전현희 의원과 서울시의회는 공청회를 공동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이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