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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시의원·구청장, `지방분권 개헌` 촉구 공동선언

기사입력 2018-03-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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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문'을 1일 발표했다. 지방분권을 이루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과 자주재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방분권 개헌'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기 위해서다.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박 시장,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 서울시의회 의원, 14개 자치구청장, 자치구의회 의원이 참여했다.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987년 헌법이 담아내지 못한 30년 간의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 시민 참여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안전·건강·복지·주택·문화 등 일상 생활에서의 행정 서비스, 지역 환경을 반영하는 맞춤형 정책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온전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에게 분권된 권한은 정책 수립·추진과정에서 활발한 시민참여를 통해 다시 시민들에게 환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조속한 추진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보장과 지방정부를 주체로 한 '재정조정제도' 도입 △시민 참여권 보장으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보완 △안전·환경·노동 등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강화 등 5가지를 담고 있다.
이번 공동선언은 개헌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권력구조와 개헌시기에 대한 정치적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개헌논의에 물꼬를 트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조속한 개헌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3개 기관이 뜻을 모으면서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강제 차량 2부제를 지자체가 도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헌법은 시민의 삶의 틀이며 시민들이 사는 집과 같다고 설명하면서 30년간 이어온 현행

헌법은 오래 살아 익숙하지만 지금 삶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 시민의 삶의 틀을 지금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며 "권한은 나눌수록 커지며 지방자치는 시민의 참여와 주권을 확대하는 과정이며, 자치분권 개헌으로 평범한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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