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단보도 교통사고 운전자 '엄벌'

횡단보도에서 사고의 경우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돼 왔으나, 최근에는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며 강한 엄벌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지나치다 보행자 2명에게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한모씨에게 최근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4단독 김기영 판사도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60대 노인을 치어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힌 김모씨에게 최근 금고 7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더욱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운전자에 대해 약식 기소된 사건을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처벌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