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재정 분권 논의…서울시, 정책토론회 개최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지방분권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재정 분권의 올바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윤영진 '범정부 재정 분권 TF' 추진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재정 분권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어제(9일) 학계와 언론,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를 초청해 재정 분권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개회사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꼬리표가 붙은 예산으로는 지방이 성장할 수 없다며 재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스탠딩 : 박원순 / 서울시장
- "분권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수십 년간 고착된 중앙집권체제의 고인 물을 밀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지방 재정의 규모가 커진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재정 분권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출의 용도를 결정하는 권한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사실상 중앙정부 사업을 돕는 역할에 그쳤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나가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바꾸기 위한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43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7%에 그쳤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51.4%인 125개로 집계됐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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