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4년 확정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4년 확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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