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피감기관 지원받아 출장, 김영란법 위배”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MBN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어제(19일)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의원 시절 해외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제정 이전이라 적용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에 문의한 결과 압도적 다수가 위배된다고 하고, 소수가 행사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며 "국정감사 기간이든 아니든 피감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선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금품수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사진=MBN

"스승의 날, 카네이션은 학생대표만"..일반 학생은 캔커피·카네이션 안 되"
박 위원장은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에 대한) 카네이션 선물은 학생대표 등만 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학생대표 등'이라고 했기에 융통성이 있다"며 "학생대표는 동아리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꼭 학생회장이 아니라 '네가 대표로 줘라'는 합의가 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캔커피의 경우 어떤 학생이든 선물해서는 안 되며, 학생대표가 아닌 일반 학생의 카네이션 선물은 한 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카네이션 한 송이를 줬다고 누군가 신고해서 그 한 송이 때문에 사법적으로 처벌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희화될 것"이라며 "법 위반이지만, 그렇다고 처벌이 되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밖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현재까지 4건이 들어왔는데, 2건이 더 들어올 예정"이라며 "피신청인 답변서를 받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자료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