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46명 사망했지만, 여전히 불법증축 판쳐

【 앵커멘트 】
MBN 안전 특별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1월에는 밀양 세종병원과 종로 여관 방화 사건으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안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장명훈·안병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1월 밀양 세종병원에서는 화재로 2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건물 간 연결통로에 불법으로 설치된 비가림막 때문에 유독가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이런 불법 증축물이 사라졌는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서울의 한 병원 앞에 나와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마치 하나의 건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건물을 불법으로 합친 겁니다."」

건축 도면과 실제 건물 구조가 달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병원은 건물 아랫부분에 가건물을 설치했고, 황당하게 그 위로 비상구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병원들은 밀양 세종병원과 마찬가지로 불법 증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높여 단속하려 해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실효성이 낮다는 얘기는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 "그러니까 그 고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 "…."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 여관 방화 사건.

▶ 스탠딩 : 안병욱 / 기자
- "현재는 페인트칠을 새로 해 사건 당시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곳과 같은 소규모 숙박시설이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인데요. 인근 여관의 관리 실태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부품이 빠진 소화 경보기가 고장 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소화기에는 관리사항을 알 수 있는 점검표가 없고, 계기판이 달린 신형 소화기는 정상 압력 범위인 녹색 부분을 벗어나 있습니다.

▶ 인터뷰 : 여관 주인
- "(방화 사건) 이후에 소방서에서 와서 좀 (봤었나요?)"
- "검사 다 하고 다 사진 찍고 했었어요."

「사고가 발생한 후 소방당국은 긴급 현황조사를 실시했지만, 소규모 숙박시설은 소방 관련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소방 관계자
- "(이번에는) 단순히 현황자료만 긴급하게 한 겁니다. 전수대상에 대해서 다 (조사)할 순 없거든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계가…."

정부는 참사 직후 화재안전특별TF까지 만들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월 27일)
-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 참으로 참담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날부터 수차례 안전을 외쳤지만, 국토교통부나 소방청은 오늘도 다른 기관 탓만 하며 안전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전범수 기자, 유용규 기자, 김광원 VJ
영상편집 : 이소영, 이유진
자료출처 : 김승희 의원실, 이용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