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 중·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공개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을 2일 공개했다. 새로운 집필기준에 따라 제작된 검정 역사교과서는 2020년부터 중·고교에 적용된다.
이번에 공개된 시안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 집필기준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적혀 있다.
연구진들은 "1948년 유엔(UN) 결의에는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돼 있고,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사용하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민주주의'로 바꾼다.
다른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대부분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역대 역사과 교과서에도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혼용했다는 게 연구진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은 앞서 평가원 공청회에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별할 수 없게 돼, 왜곡된 역사인식을 주입하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당시 교육부는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용어다"고 일축했다.
국정교과서 편찬 시 논란이 됐던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에는 '정부'가 추가됐다.
현행 교과서에도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고,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다.
아울러 동북공정과 새마을 운동, 북한의 도발·인권 문제는 집필 기준을 언급하지 않고 포괄적 기술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 집필기준에도 이런 내용이 없지만 각 출판사가 집필진 판단에 따라 연평도·천안함 사건이나 북한 핵 개발 등 내용을 넣었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6·25 전쟁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남침' 표현에 대해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6·25전쟁이 남침이라는 것은 학계의 정설임에 따라 집필기준보다 상위 기준인 교육과정에 '남침' 표현을 넣었다"며 "집필기준에 쓰여있지 않다는 것이 교과서에 '남침 유도설'을 서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시안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행정예고)를 거친 뒤 7월 초에 집필기준을 포함한 역사과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