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의사 징역 1년 확정…의사면허 박탈

【 앵커멘트 】
가수 고 신해철 씨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 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게 됐는데, 그동안 피해자들의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맡았던 의사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 등을 집도한 후 후유증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강 씨의 과실을 인정한 겁니다.

▶ 인터뷰 : 박진웅 / 대법원 공보관
-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조치를 지연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을 인정해…."

재판부는 의료분쟁 과정에서 강 씨가 신 씨의 의료기록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강 씨의 의사면허는 취소됩니다.

강 씨는 신 씨 외에도 또 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한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으로 흉터를 남긴 혐의와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고 신해철 씨 집도의 강 씨의 형량은 또 다른 의료사고 혐의에 대한 확정 판결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