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2022 대입개편 6월중 본격화…공론화 의제는 여전히 오리무중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한달 전 발표한 '공론화 추진 방안'과 큰 차이가 없는 데다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에서 아직 구체적인 공론화 범위마저 확정짓지 못하고 있어 '반쪽짜리' 계획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22 대입제도 세부 추진계획'은 △공론의제 선정 △국민참여 마당 △시민참여형 조사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공론의제 선정은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에서 결정한 공론화 범위를 토대로 공론화위가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공론의제를 선정하는 작업이다. 공론의제는 복수의 모형(시나리오)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다음 단계는 국민참여 마당이다. 호남·제주,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 등 4개 권역별로 대국민 토론회, TV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의견수렴 플랫폼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한다.
시민참여형 조사에서는 400명 규모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지역·성별·연령·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된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토론 등 숙의과정을 거쳐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오는 8월 초까지 이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대입특위에 제출하고, 대입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당초 공론화위가 공론화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데 비해 정작 발표내용은 불확실한 부분이 많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론화 범위와 공론의제가 결정되는 구체적인 시점이 언제인지, 대입개편 모형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는지, 토론회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학교의 구성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이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교육회의에서 대입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유독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교육 관련 논의를 6월 지방 선거 이후로 미루기 위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5월말까지 공론화 범위가 확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론화위에서 구체적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는 시점은 6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영란 공론화위 위원장은 "발표한 추진계획을 토대로 공론화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절차의 설계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