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해야 한다" "안된다" 판사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면서 법원 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단 "사법부 자체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해법으로 일단 사법부 자체 해결에 힘을 실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기본적으로 맨 처음 출발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는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장판사에 이어 법원장 회의에서도 잇달아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장들 사이에서는 특히 '특별조사단이 형사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는데, 김 대법원장이 다시 문제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법원장은"검찰 수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따라서 감찰을 통해 사실 규명에 주력하되, 구체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면 형사 고발 대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참고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주 월요일 전국법관대표 회의의 결과를 보고 중대 결심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