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살해한 '조현병' 아들에 징역 7년 선고

조현병을 앓다가 환청을 듣고 계모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중국 국적)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피고인은 2009년 7월 과대망상, 정서 불안정,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A 피고인은 이후 치료를 위해 약물을 장기간 복용했고 2015년 12월부터 2년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12월 8일 오후 1시 10분쯤 A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어머니가 마귀이고 사탄이니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는 환청을 듣고 계모인 B(64·여) 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소중한 가치를 빼앗는 것이어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이를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점,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