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 돕게 한 공무원…'중립 의무 위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인에게 모 인천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게 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지인에게 모 인천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준 뒤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로 활동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앞으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