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투자자 성접대 '유죄'

대법원3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해 기소된 영화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6월 당시 강원랜드 박모팀장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자를 성접대할 여성을 구해주면 영화제작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외국인 투자자 2명과 국내 여성의 윤락을 알선하고 제작비 명목으로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윤락행위 방지법에서 말하는 '불특정'이라는 것은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에 주목적을 둔 의미"라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