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무현 8000억' 발언 김경재, 노건호·이해찬에 1천만원 지급" 판결

"盧, 삼성서 8천억 걷어" 허위 발언


법원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삼성에서 8천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최희준 부장판사)는 건호 씨와 이 의원이 김 전 총재와 자유총연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전 총재 등이 두 사람 각자에게 1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전 총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께 노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천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연설했습니다.

이에 건호 씨 등은 "김 전 총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해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후 김 전 총재는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월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총재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중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