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하위36% 정원감축·재정지원제한…순천대(국립대) 등 일부 주요대학도 포함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86개 대학(전문대학 포함)이 1단계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이번 평가결과가 확정되면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잠정결과를 심의하고 207개 대학(일반대학 120개교·전문대학 87개교)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하위 36%에 해당하는 86개 대학은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2단계 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광주 조선대, 전남 순천대 등 일부 주요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순천대는 국립대 가운데서는 드물게 자율개선대학 명단에서 탈락해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대 관계자는 "일단 평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 신청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2단계 진단에 충실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모든 대학을 평가해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1단계 평가결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중 특별한 부정·비리가 없는 대학은 자율개선 대학으로 확정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정원감축을 자율에 맡기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도 내년부터 3년간 지원한다.
반면 2단계 평가를 받는 하위 36%의 86개교(일반대학 40개교·전문대학 46개교)는 자율개선 대학 아래 등급인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7월 중 이들을 대상으로 △전공·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면·현장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역량강화대학'으로 확정되면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되며,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경우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단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진단위원을 100%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했으며 대학 간 형평성을 고려해 가급적 많은 대학의 교수가 참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를 진단관리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