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 국민 공감대가 먼저"

이명박 정부는 확고한 법질서 확립을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가두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하지만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면서, 결국 사태를 키운 꼴이 돼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유상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시민사회는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권리주장이 책임의식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확고한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각종 시위나 집단 행동에는 엄격한 법적 잣대를 대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집단 반발로 정부의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움직임을 '배후가 있다'며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국민들의 시위에 검찰과 경찰의 대응은 강경합니다.

인터뷰 : 한승수 / 국무총리
-"정부로서는 합법적인 시위는 얼마든지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위와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터뷰 : 김소희 / 서울 은평구
-"너무 강하게 밀고 나가는게 있어서 국민들이 많이 곤란해하고 지금 상황을 봐도 그렇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 김재섭 / 전남 순천
-"청와대에서 국민의 소리를 경청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는가..."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무리한 방침이 현 사태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송상교 / 민변 변호사
-"이 상황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을 거리로 내몬 것이고 정부가 국민들을 불법행위자로 만들고,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합리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성숙한 움직임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백방준 / 법무부 법질서 담당관
-"법무부에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여러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상욱 / 기자
-"결국 정부가 내세우는 법질서 확립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법집행과 이를 존중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맞아떨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