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기록 이번주 검찰 제출할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번주 중으로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보관 중인 자체조사 관련 문건 일체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법원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는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과 의혹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도 일괄 제출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과 보고받은 간부들을 직접 조사한 기록도 요청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 등 4명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에 저장된 문서 중 일부를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선별해 조사했다.
또 이날 검찰은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을 25일 오전 10시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김승열 전 특허변호사회장이 변리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허소송 시장 주도권을 놓고 변호사들과 대립해 온 변리사들이 "판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송을 추진한 것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