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력·불법 시위' 엄격한 배상 책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계속되면서 일부 폭력시위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엄격한 배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7월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불법행동으로, 경찰차량이 훼손되고 도청의 담이 부서졌다며 충북경찰청과 충청북도가 시위대 11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폭력을 동반하는 불법시위로 변질할 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