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밖에서도 재판을"…사법정책연구원, '정보화시대와 영상재판' 심포지엄 개최

사법정책연구원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함께 어제(26일) 오후 '정보화시대와 영상재판'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1세션 '영상재판의 실제와 전망', 2세션 '정보화 시대와 재판의 변화'란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토론을 통해 법관들과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영상재판 시연도 선보였습니다.
영상 재판은 특허법원이 지난 2015년부터 변론준비기일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 전국 6개 민사 재판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현중 / 사법정책연구원장
- "정보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은 물론 기술 혁신 시대에 대비하는 민간 분야의 지혜와 노력을 배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 인터뷰 : 김 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 "원거리 출석의 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온라인 재판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 이도성 기자 / dodo@mbn.co.kr ]


영상취재: 김영환 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