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에 골프의류까지' 수백억 국가 연구비 펑펑

【 앵커멘트 】
그런데 대학가의 정부 지원 연구비 횡령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가 교수 개인의 쌈짓돈으로 변하는 원인을 안병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경찰 수사관들이 한 사립대학교수 연구실로 들어갑니다.

(현장음)
- "연구비 횡령 관련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2년 동안 연구비와 대학원생 인건비 6억 원을 가로채 시계, 골프의류를 구입하는 등 개인 용도로 쓴 교수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3년 동안 연구비 4억 원을 빼돌려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에 사용한 국립대 교수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정부 합동점검결과 국가 지원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위반사례는 총 167건으로 부당사용액만 무려 203억 원에 달했습니다. 」

연구비 집행과 회계 정산 등 주요 권한이 교수 개인에게 집중돼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지만, 교육부는 사실상 감시할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교육부 관계자
- "법으로 금지해놓았거든요. (그런데) 누가 제보하지 않는 이상,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산학협력단에 의무를 부여한다 해도 (알기가 어렵죠.)"

적발된 교수들에 대한 처벌도 집행유예 선고 등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아까운 세금 낭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