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면 인센티브 받는다

↑ [사진제공 =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부산시에 등록된 상업시설 이용 때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장장 민경진)과 부산시가 지난 1일부터 국내 최초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치매·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중이다.
도로교통공단 산하 전국 27개 면허시험장 가운데 치매·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기초인지검사 및 인기기능검사 등 운전면허 컨설팅을 거친 뒤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거주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안전운전 관련 검사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자신 반납한 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카드 신청을 하면 인적사항이 삽입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지난 2월1일 이후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이전에 부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공고를 한 뒤 추첨을 통해 최대 500명을 선정,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은 2017년 한 해 동안 적성검사를 받은 고령운전자 1만9739명 중 329명에 대해 맞춤형 안전운전 컨설팅을 제공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운전자는 44명에 불과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공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입법 계류 중에 있으나 이번 사례처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노력이 확산되면 법제화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윤종기 이사장은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제도 시행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최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