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5년 만에 `공안부` 명칭 변경 추진

검찰이 13일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해온 '공안부'를 '공익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1963년 서울지검에 처음 등장한 공안부는 55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삼성 노조와해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52·사법연수원 26기)과 한동훈 3차장(45·27기)을 유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안부를 공익부 등으로 바꾸는 직제 명칭 변경안을 마련하고, 전국 지검·지청 소속 공안검사를 상대로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변경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안부가 정권 입맛에 맞게 사회·노동 사건을 처리한다는 오래된 비판을 피하고 본래 업무인 '공공의 안전'에 더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대검 공안부 산하 대검 1~3과의 명칭도 각각 안보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바뀐다. 또 부장을 보좌하며 일선 수사를 조율하는 공안기획관도 공익수사지원정책관으로 불리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일선 지검의 공안부도 명칭이 변경될 전망이다. 변경안이 시행돼 일선 부서 명칭까지 바뀌면 '공안'이라는 명칭은 검찰에서 55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공안부는 1963년 서울지검에 처음 신설됐고 10년 뒤인 1973년에는 대검에도 공안부가 생겼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지검 차·부장)급 검사 556명, 일반검사 61명에 대해 19일자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4차장(54·25기)은 같은 청 1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4차장에는 이노공 부천지청 차장(49·26기)이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 차장에 여성 검사가 선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노공 차장은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23기)과 함께 근무한 바 있다. 현재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2·3차장은 유임됐다.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검증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는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중인 이정수 대전고검 검사(49·26기)가, 전국 특별수사를 조율하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는 문홍성 법무부 대변인(50·26기)이 각각 선임됐다. 대검 공안기획관은 송규종 법무부 감찰담당관(49·26기)이 맡는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심재철 정책기획단장(49·27기)이 임명됐고, 주영환 대검 대변인(48·27기)은 유임됐다. 법무부 검찰과장에는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46·28기)이 보임됐다. 또 법무부 검찰과 부부장에는 김윤선 서울중앙지검 검사(42·33기)가 승진했다. 이 자리에 여성 검사 임명은 처음이다. 검찰 내 성범죄 수사를 촉발시킨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45·33기)는 성남지청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선 조직 개편도 같이 이뤄졌다. 대검에는 인권부가 신설됐고 산하에 인권기획과·인권감독과·피해자인권과·양성평등담당관이 설치됐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됨에 따라 대검 반부패부와 강력부도 통합됐다. 울산지검과 창원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사이버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서울동부지검으로 옮긴다. 같은 청 첨단범죄수사2부는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에 있던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는 3차장 지휘를 받게 된다. 4차장은 강력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를 넘겨 받는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