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1만 원' 차질…소상공인 "생존 위태"

【 앵커멘트 】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을 볼 때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과다한 인상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퍼센트 오른 8,350원입니다.

그다음 해인 2020년에 1만 원을 맞추려면 무려 20퍼센트 가까운 1,650원 만큼 올려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셈입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최저임금 인상. 꼭 지키겠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권에서 잇따라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면서 공약 후퇴 가능성이 관측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전원 불참한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복규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 "여러 가지 지급능력이 없는 사업장에서 파생될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곧바로 성명을 내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갈림길에 섰다며 반발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율 협약을 확산하겠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약에는 차질이 생겼고, 사용자 측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이 된 모양새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