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9광역수사대' 오늘 출범…'구급대원폭행' 등 전담 수사

지자체 첫 전담 조직…소방활동 방해사범 수사부터 송치까지


서울시 '119광역수사대'가 오늘(16일) 출범합니다. 소방본부에 소방활동 방해 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입니다.

119광역수사대는 구급대원 폭행이나 소방차량 출동 방해 등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범을 전담해 수사하는 조직입니다. 수사대장 1명과 특별사법경찰관 3명, 특별사법경찰관리 3명 등 총 7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24시간 3교대로 서울 시내 소방활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소방활동 방해 사건을 전담,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으면서 피의자 수사부터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까지 담당합니다.

이 같은 전담 조직 출범 배경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범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의 소방공무원 폭행 피해는 155건입니다. 올해 5월엔 여성 소방대원이 취객에게 머리를 맞아 한 달 만에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입건해 송치한 건은 36.7%인 57건에 불과했습니다.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해 수사 전문성 부족, 처벌 의지 미약 등 지적도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방서마다 1명의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사법 업무를 맡아왔으나, 위험물 인허가 등의 업무까지 담당한 데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심야에 구급대원 폭행 등이 발생하면 담당자가 즉각적으로 현장에 출동하기가 어려워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문호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은 "전국 최초 119광역수사대 설치·운영으로 수사 전문성을 높여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