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읽기…26일 최종안 의결

【 앵커멘트 】
국민연금이 이달 말 스튜어드십 도입을 앞두고 공청회를 열어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궁극적으로는 수익률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연금이 주식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일명 스튜어드십 코드.

큰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 즉 스튜어드(Steward)처럼 국민연금 같은 투자자는 고객 재산을 자기 돈처럼 여겨 관리·운용해야 한다는 모범 규범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달 말 도입됩니다.

▶ 인터뷰 : 최경일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활동도 도입단계에서는 포함하지 않고요."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주주권리만 행사했지만, 앞으로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는 경영진 면담 등 비공개 대화를 진행합니다.

2020년부터는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외부에 공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도입에 앞서 국민연금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 인터뷰 : 전삼현 /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스튜어트 코드가 개정·운영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시민단체는 수위가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은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오는 26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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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윤남석 VJ·이근목 VJ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