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이 자치와 복지 주도하는 27개 자치단체 선정

행안부는 주민이 직접 동네 고민을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돌보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모범 사례 총 27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선도자치단체로는 주민자치분야에서 14개, 보건복지 분야에서 16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이 단체들은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주변 지자체가 찾아오면 컨설팅을 해줘야 한다.
선도자치단체 중 대표 사례로는 충남 당진시의 '당진형 주민자치' 사업이 꼽혔다. 당진시는 주민세 세입을 주민자치사업 재원으로 환원해 읍면동 맞춤형 특화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제를 발굴해 결정·집행하는 자치계획, 읍면동 주민총회를 본격 도입한다.
보건복지 분야에는 부산 사상구 '다복따복망'(다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안전망)이 대표 사례로 선정됐다. 다복따복망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내 관련 기관과 주민, 동네 슈퍼마켓 등이 참여해 직접 복지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선도자치단체 사례들을 사례집으로 발간·배포해 새 사업을 시작하는 자치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제관 기자]